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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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실 |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주요 Q&A

 

 

▢ 신청 관련

Q.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대원이 신청할 수 는 없나요?

A.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방식은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 방식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의 출생생년도 끝자리가 온라인 신청 5부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운영되는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못하게 차단되나요?

A. 네, 신청인의 출생년도 입력 단계가 있어 온라인 신청 5부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동거인이 별도 신청하기 위해 세대주 정보에 동거인 본인 정보를 기재한 경우,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오류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1544-7715)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Q.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출력이 필요한 데,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할 수 없나요?

A. 현재 온라인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출력된 인쇄물에 서명을 기재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 활용 서명은 할 수 없으며 서류는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출력이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A.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가능일자는 4.16.~5.15.)

 

Q. 회사근처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최소 7일이 소요됩니다.

 

 

 

 

 

 

 

 

 

 

 

 

 

 

 

▢ 지원 대상 관련

Q. 실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등록상 타 시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때 동거인은 누구인가요? 처제나 장인도 동거인인가요?

A. 별도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의미하며, 처제나 장인은 동거인이 아닌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Q.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현재 지원방법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되어있어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Q. 재난 긴급생활비는 근로자만 해당되나요?

A.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주소지, 소득)에 적합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찾아가는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한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이며, 방문일자 조정 등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추가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 및 난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 및 난민의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1. ①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비속과 동일 주소로 되어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②「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③ 체류지가 서울시이며, ①에서의 관련인(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과 동일 주소인 자

2.「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대상 아님

 

Q.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나요?

A.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의 가구단위 지원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한 주소에서 세대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 기준으로 분리된 세대가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 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A. 신청 후 지원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Q. 서울시 거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책발표일(2020년 3월 18일 0시)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 후 지원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Q. 가구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가구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Q. 가구원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A. 태아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확인 관련

Q. 비정규직이며 행복e음 소득조회결과와 실소득이 다른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지원 부적합 결정통지를 받으신 이후, 소득 재조사를 원할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로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상이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료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3개월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사업소득자] - 소득신고서, 폐업(휴업)신고서

 

Q. 소득 조사는 어떤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소득도 확인이 되나요?

A. 소득은 행복e음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가장 최근 소득을 확인하여 조사하며,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됩니다.

 

 

 

 

 

 

 

▢ 제외대상 관련

Q.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준 충족 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가족돌봄비용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 지원이력있을 경우, 제외됨)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이상 격리) 및 유급휴가비용(5일이상 격리)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20년 신청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수급자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제외대상인가요?

A.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이므로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외대상입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이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없나요?

A. 아니오, 일자리사업(사회공헌·뉴딜·어르신) 참여자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가구원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가 중지되어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국가 및 서울형 긴급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관련

Q.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청 후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신청 이후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합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사용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적으로는 6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지급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상이합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제외)에서만 사용 가능

- 선불카드 : 서울시 내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 사용가능

 

Q. 6월말 이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사용기한 경과 후 자동회수됩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 발급 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며,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서울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예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됨

 

 

Q. 서울사랑상품권에 반드시 세대주만 등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A. 세대주 정보를 기반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핀(PIN)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상품권 등록 후 가구원등에 선물하기 기능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 수령 시 금액권종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지원총액이 지급되며 금액별 권종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불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재발급할 수 있나요?

A. 신한카드사 고객센터(1544-7000)에 분실신고를 하신 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